사회통합정보망

이용약관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사회통합정보망이 그 내용을 화면에 공지하고 사회통합정보망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사회통합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사회통합정보망은 이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약관은 사회통합정보망에 공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회통합정보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약관 변경 이후에도 사회통합정보망을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해피스타트프로그램 등 사회통합관련 프로그램을 국민, 이민자, 운영기관, 법무부 등 3자간 상호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문서작업 최소화,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2. 회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한 개인, 강사 또는 운영기관(장)으로서 사회통합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자 
3. 개인회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및 이민자로서 각각 회원가입을 마친자 
4. 강사회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회원가입을 마친 자
5. 운영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 담당자로서 회원가입을 마친 자
5. 회원가입 
  사회통합정보망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 내용을 등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사회통합정보망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6. 회원ID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통합정보망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회원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 
① 사회통합정보망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사회통합정보망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 내용을 등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사회통합정보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④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해피스타트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지 아니 하나,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회원 탈퇴 전에 본인이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회원가입시 이용자가 사회통합정보망에 등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사회통합정보망에 이용계약을 완료한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등재한 정보를 사회통합정보망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회원가입 취소)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된 정보를 등재한 경우  
- 개인회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사회원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운영기관회원이 운영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정보를 등재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사회통합정보망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등재한 경우 
- 사회통합정보망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피라미드 조직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권유 등 정보를 등재한 경우  
- 사회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회통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이용자에 대한 정보변경)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회원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등재한 정보를 사전통지 없이 변경˙삭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삭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본인이 부담한다.  
③ 각 회원은 회원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회통합정보망은 회원정보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회통합정보망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③ 사회통합정보망 이용자는 사회통합정보망 사용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회통합정보망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사회통합정보망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통합정보망은 정기점검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① 회원은 사회통합정보망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 등이 국가비상사태, 정전, 사회통합정보망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장애 및 불가항력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전송˙저장되지 못하였을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② 사회통합정보망은 서비스 변경, 점검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위 사전 고지기간을 감축하거나 생략될 수 있다.  
③ 사회통합정보망은 제2항의 서비스 변경 또는 중지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전송˙저장되지 못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④ 사회통합정보망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12조 (서비스의 제한 및 금지)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정보에 대한 책임)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회원이 등재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사회통합정보망은 필요한 경우 회원정보 이외에 각종 정보나 홍보물을 등재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저작권) 
① 회원이 등재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본인에게 있다. 
② 회원이 등재한 정보가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통합정보망의 의무)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통합정보망은 수집한 회원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회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사회통합정보망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와의 회원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통합정보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회원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미 등재한 회원정보가 정확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사회통합정보망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사회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회통합정보망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복제˙변경˙번역˙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⑥ 회원은 사회통합정보망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사회통합정보망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장 의무와 책임
제18조 (사회통합정보망의 소유권) 
① 사회통합정보망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다. 
② 회원은 사회통합정보망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사회통합정보망의 이용권한, 그 밖의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손해배상) 
사회통합정보망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회통합정보망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사회통합정보망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아니 한다. 
② 사회통합정보망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④ 사회통합정보망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사회통합정보망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회통합정보망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동의합니다.